목 차
1. 보험료율 인상
2. 소득대체율 인상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4.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5.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6. 연금 재정 안정화
7.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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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 → 13%)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안이 추진됩니다.
📌 구체적인 인상 계획
-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 2033년까지 13%에 도달
| 2025 | 9 (현행) |
| 2026 | 9.5 |
| 2027 | 10 |
| 2028 | 10.5 |
| 2029 | 11 |
| 2030 | 11.5 |
| 2031 | 12 |
| 2032 | 12.5 |
| 2033 | 13 (최종) |
📌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큼.
- OECD 평균 대비 낮은 보험료율
-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평균 18% 수준
- 우리나라는 현행 9%로 매우 낮은 편
- 노령층 증가로 지급 부담 확대
-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8%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 예상.
- 수급자는 급증하는데 가입자는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짐.
📌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나뉘나?
-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 본인 50% 부담 + 사업주 50% 부담
- 예: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 현재는 월 27만 원 납부 (13.5만 원 본인 부담)
- 2033년 최종 인상 시 → 월 39만 원 납부 (19.5만 원 본인 부담)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100% 본인 부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도 병행 추진 예정
📌 주요 쟁점 및 논란
-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불가피" vs "국민 부담 증가"
- 연금 지급을 지속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하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반발 가능성 있음.
-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
- 보험료 인상 후에도 연금 개혁 추가 논의 필요
-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연금 지급률, 가입 기간 등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연금 개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결론: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수 조치
이번 보험료율 인상안은 국민연금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 및 연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현역 시절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 소득대체율 40%: 현역 시절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연금으로 120만 원 수령
- 소득대체율 43%: 같은 조건에서 연금으로 129만 원 수령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 인상 계획
- 기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는 구조였음.
-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고정하여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됨.
| 2024 | 40% (현행) |
| 2025 | 43% (변경) |
📌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
1️⃣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
- 현재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려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50~60%)보다 낮은 수준이라 보완이 필요.
2️⃣ 사적연금 의존도 감소
- 국민연금이 부족해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국민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사적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3️⃣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확대
- 저소득층은 사적연금을 가입할 여력이 부족함.
-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예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 300만 원, 40년 가입 기준
| 40% (현행) | 120만 원 |
| 43% (개정) | 129만 원 |
✅ 월 소득 500만 원, 40년 가입 기준
| 40% (현행) | 200만 원 |
| 43% (개정) | 215만 원 |
즉, 소득대체율이 40% → 43%로 올라가면 연금 수령액이 약 7~8% 증가하게 됩니다.
📌 주요 쟁점 및 논란
1️⃣ 재정 부담 증가
-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 지급액이 증가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짐.
- 보험료율 인상(9% → 13%)과 함께 시행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
2️⃣ 보험료 부담 문제
-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음.
-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 가능성 존재.
3️⃣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의 연금 형평성 문제도 논의 필요.
📌 결론: 연금 수급자에게는 유리한 개혁안
✅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
✅ 저소득층 및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긍정적 영향
✅ 보험료율(9%→13%) 인상과 병행하여 연금 재정 안정성도 고려
그러나 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추가적인 개혁 논의(지급 연령 상향, 기금 운용 개선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 기존 국민연금 지급 보장 체계의 문제점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애매함.
-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 →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신 확산.
- 특히, 2056년경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불안감이 심화됨.
📌 기존 국민연금법 관련 조항 (애매한 표현)
- 국민연금법 제3조(국가책임): "국가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55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직접적인 명문화가 없음!
📌 개정안: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법에 규정
-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헌법 수준으로 강화할 가능성 논의
-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 등으로 연금 지급을 지속한다는 내용 포함
✅ 개정 후 예상되는 법 조항(예시)
-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정당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을 보장한다."
-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지급이 지속되도록 국가가 책임진다."
📌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못 박겠다!"
📌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 (국민 불안 해소)
1️⃣ 국민들의 연금 불신 해소
- 현재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매우 큼.
-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세금 등으로 지급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국민 신뢰 상승.
- 연금 개혁안의 핵심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
2️⃣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연금제도 안정성 확보
-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적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연금 지급 보장 체계를 법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3️⃣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유도 효과
- 현재 2030세대는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는다"는 인식이 강함.
-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면 젊은 세대의 연금 가입률 증가 효과 기대.
📌 주요 논란과 쟁점
1️⃣ 연금 재정 고갈 시,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
- 연금 지급을 보장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후 세금으로 연금 지급을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짐.
- 결국, 국민 부담(세금 증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연금 개혁과 함께 기금 운용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2️⃣ 지급 보장 명문화가 재정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 있음.
-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니 기금 운용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 존재.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
3️⃣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이미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 국민연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적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 결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 개혁 조치
✅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면 국민연금 불신이 줄어들고 가입률 증가 가능성 높음.
✅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 지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 다만,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 보험료율 조정 및 기금운용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4.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확대하여 군 복무자와 다자녀 부모의 연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 1️⃣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6개월 → 12개월 인정)
🔹 기존 제도
- 군 복무(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
-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적 없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 2008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어, 기존 가입자(1988~2007년생)는 혜택을 받지 못함
🔹 개정안 (확대 적용)
- 가입 기간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 → 12개월(1년)로 확대
- 적용 대상 확대 검토: 기존 2008년 이후 출생자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자(1988~2007년생)도 포함하는 방안 논의 중
✅ 개정안 효과
- 군 복무 기간이 길어 경제활동 공백이 있었던 남성들의 연금 수급액 증가
- 1년 추가 인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증가
📌 2️⃣ 출산 크레디트 확대 (첫째부터 지급, 상한 폐지)
🔹 기존 제도
-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이상 24개월 인정
- 첫째 자녀는 인정 안 됨, 최대 인정 기간은 **50개월(4년 2개월)**로 제한
🔹 개정안 (확대 적용)
1️⃣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인정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씩 추가 인정
- 2️⃣ 최대 인정 기간 폐지
- 기존에는 4년 2개월(50개월)이 상한이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다자녀 부모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 제공
| 첫째 | ❌ 없음 | ✅ 12개월 |
| 둘째 | ✅ 12개월 | ✅ 12개월 |
| 셋째 | ✅ 18개월 | ✅ 18개월 |
| 넷째 이상 | ✅ 24개월 | ✅ 18개월(상한 폐지) |
✅ 개정안 효과
-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인정됨으로써 모든 부모에게 혜택 확대
- 다자녀 부모일수록 더 많은 가입 기간 추가 인정 → 연금 수령액 증가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기능
📌 3️⃣ 군 복무 & 출산 크레디트 확대 효과
| 군 복무 | 6개월 인정 | 12개월 인정 |
| 출산 크레디트 | 둘째부터 적용 (최대 50개월) | 첫째부터 적용 (상한 폐지) |
| 가입 기간 증가 | 적음 | 더 많은 가입 기간 인정 |
| 연금 수령액 | 낮음 | 증가 |
📌 4️⃣ 주요 쟁점 및 논란
1️⃣ 국민연금 재정 부담 증가
- 가입 기간을 늘려주면 연금 지급액도 늘어나므로 연금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9% → 13%)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2️⃣ 군 복무 크레디트 형평성 문제
-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여성, 병역 면제자)은 크레디트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복무자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공익근무 등)도 포함 가능성 논의
3️⃣ 출산 크레디트 실효성 논란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연금 혜택만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육아휴직, 보육 지원 등 다른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효과적
📌 5️⃣ 결론: 연금 혜택 확대 방향의 긍정적 개혁안
✅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군 복무 이행자의 경제활동 공백을 보완하고 연금 수령액 증가
✅ 출산 크레디트 확대
- 출산 후 부모의 연금 혜택을 늘려 노후 보장 강화 및 다자녀 가정 지원
✅ 다만, 연금 재정 부담을 고려한 추가 개혁 필요
-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시행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영 가능
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기존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 회사(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부담
- 나머지 절반(50%)만 본인이 납부
✅ 지역가입자:
- 소득에 따라 본인이 100% 보험료 부담
- 보험료 부담이 커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기존 지원 정책
- 월 소득 14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
- 하지만 지원 대상이 너무 적고, 지원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 개정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 개정: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로 대상 확대
2️⃣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12개월(1년) 지원
- 개정: 24개월(2년) 이상 지원 가능
3️⃣ 지원 비율 확대 검토
- 기존: 보험료의 50% 지원
- 개정: 보험료 70%까지 지원 검토 중
| 대상 |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
| 지원 기간 | 12개월(1년) | 24개월(2년) 이상 |
| 지원 비율 | 보험료 50% 지원 | 보험료 최대 70% 지원 검토 |
📌 개정안의 효과
1️⃣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
- 저소득층이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보험료 지원이 늘어나면 지역가입자의 가입률이 증가하고, 노후 보장 강화 가능.
2️⃣ 연금 사각지대 해소
-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자(납부예외자)가 약 450만 명 이상 존재.
-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지원이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짐.
-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주요 쟁점 및 논란
1️⃣ 재원 조달 문제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필요.
- 국민연금 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 부담 논란이 있음.
2️⃣ 형평성 문제
-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50%씩 나누어 부담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일부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지원 대상 선별이 중요.
3️⃣ 근본적인 연금 개혁과 병행 필요
- 단순히 보험료 지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개혁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 결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정책
✅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여 가입률 증가 기대
✅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다만, 세금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보완책이 필요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늘리겠다!"
➡️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6. 연금 재정 안정화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연금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도입합니다.
핵심 목표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연금 지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황
✔️ 연금 기금 고갈 전망 (기존 예상: 2056년)
- 현재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경으로 앞당겨질 전망 -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약 1,000조 원이지만,
2030년대 후반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4 | 1,000조 원 |
| 2035 | 900조 원 |
| 2045 | 400조 원 |
| 2056 | 0원 (고갈 예상) |
- 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2️⃣ 개정안: 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장 (2056년 → 2071년)
국민연금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기금 운용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도입됨.
이번 개혁안을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기금 소진 시점: 2056년 | 기금 소진 시점: 2071년 |
📌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핵심 개혁 방안
🔹 1) 보험료율 인상 (9% → 13%)
-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까지 13%로 조정
- 이렇게 되면 연금 재정이 개선되고,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짐
🔹 2)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 상향 (4.5% → 5.5%)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연평균 4.5%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 중
- 개정안에서는 5.5%까지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검토
- 해외투자 확대, 국내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 추진
🔹 3) 연금 지급 개혁 논의 (지급 연령 조정 등)
-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만 63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 논의 중
-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연금 지출이 줄어들고, 기금 유지 기간이 늘어남
📌 3️⃣ 개혁안 적용 시 효과
✅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 → 2071년으로 연장
✅ 세금 부담 증가 없이 연금 지급 지속 가능
✅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운용 개선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
📌 4️⃣ 주요 논란 및 쟁점
1️⃣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증가
- 특히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발 가능성 큼
2️⃣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 현실성 논란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 → 5.5%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연금 재정 안정성이 약해질 가능성 있음
3️⃣ 연금 개시 연령 조정 반대 여론
- 지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늦추면 은퇴 후 소득 공백 발생
- 특히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개시 연령이 늦어지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5️⃣ 결론: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개혁
✅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금 운용 개선 등 개혁안 도입
✅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전망
✅ 보험료 인상, 지급 개시 연령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